국민 세금부담률 최하위, 복지정책 사회적 합의필요
국민 세금부담률 최하위, 복지정책 사회적 합의필요
  • 박경래
  • 승인 2015.0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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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5OECD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것이다

1년간 납부한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2013년에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지만, 국민 세금부담 역시 적다는 뜻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10.4%)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장 높다는 프랑스(31.9%)나 핀란드(31%)3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슬로베니아(13, 23.7%)와 헝가리(15, 22.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7위를 한 에스토니아(16.3%)와의 폭도 컸다.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22(19.2%)였다.  

2013년을 중심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 부담률 역시 24.3%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국민 부담률은 200824.6%에서 줄어들다가 201124.0%, 201224.8%로 늘었으나, 2013년에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다시 낮아졌다

2012년에는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4개국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칠레(20.2%)와 멕시코(19.7%)에 앞선 28위를 기록했다.

2013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24.3%)OECD 평균(34.1%)에는 10% 포인트가 낮으며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수준이다.  

프랑스(45.0%)·벨기에(44.6%)·핀란드(44.0%) 8개 국가는 40%를 넘었고, 체코(34.1%)·포르투갈(33.4%)·에스토니아(31.8%) 14개국은 30%를 웃돌았다. 미국은 25.4%(27)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비율은 OECD 통계에 편입된 1990, 국민부담률은 1972년 이후부터 줄곧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세금제도를 그대로 두고 복지의 사각지대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더는 버틸 수는 없으며“ "세금을 늘리는 것은 언젠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지만 행정이 투명하고 세금혜택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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