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실정비용 수치로 환산…"과거 잘못 거울삼는 관행되어야"
MB정권 실정비용 수치로 환산…"과거 잘못 거울삼는 관행되어야"
  • 박경래
  • 승인 2015.01.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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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2월2일 출간될 예정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실정을 조명하는 책도 다음날 출간을 앞둬 관심을 끌고 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선아 변호사, 최상재 SBS 프로듀서 등 16인의 전문가들이 쓴 'MB의 비용'이다.

저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 권력형 비리, 언론장악, 개인 사생활침해 등 MB5년간 집권하면서 남긴 막대한 피해의 유산을 살핀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MB 집권기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원에 육박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는 올해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이며 1977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에 쓴 돈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빚을져 투자했지만, 투자성과는 고사하고 손해만 봤다고 고 교수는 주장한다. 그는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등 모두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분석해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위정자를 잘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정면 비판한다. 무려 22조 원 넘게 든 이 사업은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큰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유지관리비, 하천정비비용, 취수원 이전비, 추가 인건비 등을 근거로 84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토목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작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KT·포스코의 내리막길과 롯데와 효성 등 MB와의 유착 등 이명박시절 기업 경영정책의 문제점을 살피는 한편,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망스러운 행보를 되짚는다.

MB가 저서에서 본인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일관하는가 하면, 최소한의 외교적  예의도 지키지 않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 권력형 비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인사검증 시스템 미비, 잘못된 조세 재정정책 방향과 권력의 언론장악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된다.


유종일 교수는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 정권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사 알마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비용을 경제적 수치로 환산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여섯 개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대담도 수록했다. 다음달 3일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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