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학과제 추진…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추진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근절특위 위원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되 정부 주도로 비용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관련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도 추진되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현재보다 1천만원 늘어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 확충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150개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담임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 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6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해 3∼4개반별 보조교사 1명이 담임교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보조교사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과정을 내실화해 일정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은 계속 인정하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보육교사가 원장의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논란이 됐던 CCTV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보육비 지원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자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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