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노숙인 근본대책 절실
복지사각지대 노숙인 근본대책 절실
  • 박경래
  • 승인 2015.01.24 06: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갈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서울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의 노숙인은 880여명. 이중 절반에 가까운 390여명이 서울역 부근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역 부근으로 몰려드는 가장 큰 이유는 ‘숙소’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노숙인 시설 51곳 중 노숙자들이 제약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일대의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의 시설은 입소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다수의 시설이 노숙인 입소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다. 음주 여부를 측정해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 “새벽에 술 취한 노숙인을 데리고 쉼터에 찾아가 하룻밤만 잘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서울역으로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시설들은 자활 의지가 있는 노숙인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거리 노숙인의 보호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의 보호시설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리 노숙인들을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중앙 집중식 정책이 행정 편의적인데다 자활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대표는 “동사 방지를 위해 노숙인들을 밀집지역으로 몰아넣는 데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장기 노숙인들의 자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자활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의 노숙인들은 밤에 서울역을 찾아 추위를 피하고 다시 낮에 연고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서울역에 머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상담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 노숙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지 우선’ 노숙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며 ‘시설 중심’으로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노숙인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영국과 미국 등은 지역 자치단체가 주소지를 부여해 임시거처를 마련해준 다음 이들이 지역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며 “자활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에 동화된 다음에 추진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도 ‘희망온돌’ 등 노숙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체계가 있다”며 “구청에서 컨테이너 두 개만 제공해 주어도 노숙인 상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