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업주부 어린이집 보내는 데 제한 없을 것”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맞벌이 엄마(워킹맘)을 우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업주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긴급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23일 “맞벌이 부부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린이집 과수요 문제를 해결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전보다 더 쉽게 맡길 수 있게 한다는 뜻”이라며 “전업주부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전업주부에 대해 지원금을 깎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데 물리적인 제한을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업주부에 가정보육 지원금을 더 얹어줘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가 전업주부에 가정보육 지원금을 더 얹어주기로 함에 따라 어린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0~2세에게 월 10~20만원이 지급되는 가정보육 지원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이용 쉽게” = 복지부가 밝힌 보육체계 개편의 핵심은 ‘맞춤형 보육’으로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여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계층이 전일제 어린이 집을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하고, 전업주부 중에서도 굳이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 등 각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정에서 양육했을 경우에 받는 지원금(월 10만~20만원)이 어린이집에 보낼 때 받는 지원금(22만~27만원)보다 적다. 에아 따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전업주부들에게 퍼져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정보육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업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전국 80여곳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만큼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 전업주부들 “정부가 가사·육아노동 가치 폄하” = 복지부 당국자들의 보육정책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들이 마치 맞벌이 부부만 우대하고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주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입자수가 226만명인 네이버의 육아정보 카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전업주부들의 성토장이 되고 있다.

주부 B씨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애를 줄여 보육교사 수가 줄어든다고 폭행하는 선생님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말 일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전업(주부)하는데 맥 빠진다”고 비판했다.

D씨는 “자발적 전업주부는 몇 안된다. 임신하고 회사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가세했다.

전업주부 황모(39)씨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의 가치가 취업자의 노동 가치에 비해 떨어진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가정 양육수당을 전보다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취업여부에 따라 혜택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 복지부 “맞춤형 보육정책 통한 선택권 확대” = 복지부는 보육정책의 개편방향은 맞벌이 부부 우대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든 전업주부든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맞게 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물리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 중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 보육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보육정책을 통해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양육 수당을 지금보다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가정 보육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해 취업유무와 근로형태 등 세부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해 이르면 3월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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