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주최
[베이비타임즈=허경태기자] “미미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모펀드 운용업자를 규제하고, 칸막이 규제나 펀드 간 규제차익을 없애는 등 시장에 효율성을 주되, 투자자의 시장진입규제 및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2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앞두고 사모펀드 시장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주최로 개최됐다.
신학용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신학용 의원, 신인석 자본시장 연구원장을 비롯한 정관계 관계자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5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4%이하로 완전한 저성장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며 “우리사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모험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올바른 시장정립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역시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은 도입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10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저성장 경제 속에서 각 분야에서 혁신마인드가 필요하듯이 금융산업에서도 혁신투자를 선별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론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온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사모펀드 규제체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펀드 활성화 내용을 분석하고 올바른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저성장으로 인한 혁신 DNA 부족과 은퇴자산 중심으로의 금융구조변화, 장기간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시장규모가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하다”며,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긴 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비중은 1%도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운용을 규제하기보단 운용업자를 규제하고, 칸막이 규제나 펀드 간 규제차익을 없애는 등 시장에 효율성을 주되, 사모펀드와 연계된 금융 불안정을 차단하기 위한 투자자의 시장진입규제 및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경영학과)이 좌장을 맡았으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세션에서는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박동휘 한국경제신문 기자,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
문,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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