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산·의료비 연말정산 소급적용 검토
당정, 출산·의료비 연말정산 소급적용 검토
  • 허경태
  • 승인 2015.0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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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 연말정산 완료후 종합대책 마련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출산·의료비 소급적용 등 연말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포함한 강력한 구제책 마련에 의견 일치를 보고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회의 주재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첫번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회의에서 그런 (소급적용)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당은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 가지 효과가 맞물려 발생된 듯하다”며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소득공제 제도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납세자에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되지만 이익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2008년 당시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유가환급 제도를 소급적용한 전례를 꼽았다.

나 부의장은 소급적용 항목과 관련해 “자녀나 출산, 의료비, 교육비가 될 수 있다”면서도 “서민층은 굉장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연말 정산이 끝나고 그림을 한 번 도 봐야 한다. 2월중 종합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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