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정부가 280조에 이르는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꼴찌에 머물렀다.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국가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더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만 움직이는 정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 민간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절실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세미나는 저출생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하 인구특위) 소속 김영선·이달곤·최종윤·이종성·윤준병·양기대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후원했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국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저출산 극복 국가인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보면 사회 문화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돈을 주고 제도를 바꿔도 사회문화적인 심리가 극복되지 않으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우리나라와 저출산 양상이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직접 미혼 남녀의 매칭을 돕는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로 결혼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모자라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어 결혼, 출산의 의향이 있는 청년들조차 우려할 정도다. 정책을 잘 만드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해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계속해서 언급됐다.
이달곤 의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구정책들은 일시적이고 포괄적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고 공감을 얻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 요인과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기대 의원은 당사자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젊은이들의 시각과 그들의 필요를 철저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코가 참여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던 만큼 발제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민간, 특히 기업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 기조발제를 맡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영선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 정책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기업 애즈마마(AsMama)를 예로 들며 젊은이들의 만남을 국가가 주선하고 아이들 돌봄 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여 만남부터 결혼, 출산, 육아 전반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이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림 센터장은 “저출산 등 인구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국가가 지고 있지만, 민간에서 만드는 저출산 요인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이 주체인 인구정책과 공공부문과 기업, 사회 등 민간이 함께 주체가 되는 인구전략의 차이점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저출산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이 병행되면서 사회 통합과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교수는 ‘기업 사내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효과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포스코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효과를 직접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가족출산친화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기업이 윈윈(win-win)하는 이민 방향 모색’을,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을 각각 발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