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국회·정부·기업 머리 맞댄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국회·정부·기업 머리 맞댄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5.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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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전문가 참석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세미나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월 14일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공)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월 14일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회와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번진 저출생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발제하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이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교수는 ‘기업 사내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발제한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기업이 윈윈(win-win)하는 이민 방향 모색’을,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을 각각 발제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이날 정책세미나 좌장을 맡고 포스코홀딩스 박도은 상무보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이 각각 환영사를 한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달곤·최종윤 의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종성·윤준병·양기대 국회의원이 각각 축사를 맡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영선·김상희·이달곤·최종윤·이종성·윤준병·양기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후원해 열린다.

한편,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저출생·인구절벽·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2월 14일 출범했다.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1명 총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면서 6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핵심과제 집중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청년층의 워라밸 정책 ▲영유아·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과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과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등이다.

위원회는 특히 저출생 대응에 2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분절적 지원으로 정책 체감 효과가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까지 하락해 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가장 빠른 ‘국가소멸 위기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영선 위원장은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번진 저출생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와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번진 저출생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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