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해 적용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입소형감염취약시설만
윤석열 대통령 “3년4개월만에 일상 회복”…방역 완화 밝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방역 완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 해제와 함께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6월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바뀌고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도입됐던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규제가 3년 4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고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9곳의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고,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방역당국은 향후 유행 전망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신경 쓰면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변이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체계를 속도감 있게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