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정부 저출산 대책에 “탁상공론과 우문현답”
김동연 지사, 정부 저출산 대책에 “탁상공론과 우문현답”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3.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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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쳐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쳐

[베이비타임즈 = 장선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됐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이 아니다”라면서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다.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저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면서 “금기를 깨는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정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100여 명과 토론했다. 청년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본인이 생각하는 해법 얘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며 “문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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