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 이갑산 회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공영형 사립대학 없애야”
범사련 이갑산 회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공영형 사립대학 없애야”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3.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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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사학비리 연루 사립대학 공영형 전환, 국민 혈세 낭비"
태범석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바람직"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 (사진=장선희 기자)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이갑산 회장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 문제 폐단이 너무 많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갑산 회장은 24일 오후 자유기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교육철학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보수·진보 진영논리가 반영되면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당선된 교육감이 법에 저촉되는 사례로 인해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태범석 범사련 상임공동대표 겸 국립한경대학교 명예총장은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며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러닝메이트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0%~20%대로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명예교수,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 태범석 국립한경대학교 명예총장, 부서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사진=장선희 기자)
(왼쪽부터)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명예교수,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 태범석 국립한경대학교 명예총장, 부서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사진=장선희 기자)

이갑산 회장은 사립대학에 대한 소유를 정부가 탈취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운영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 회장은 “사학이 비리로 연루되면 감사 요청을 해 정부가 탈취해 임시의사체제로 변경된다”면서 “이는 독지가가 자기 교육철학을 가지고 세운 사립학교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관리하는 대학이 되니 학생 미달 사태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교육부의 지원금이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주 조선대, 원주 상지대 사례를 언급했다.

이 회장은 “지방대학 대부분이 학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보통은 사립대학 설립자이자 이사장이 보통 학교발전기금을 매년 내면서 적자 폭을 줄여가는데 임시의사체계가 되면 국민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중도보수시민단체 300여 단체가 모여 2012년 출범한 단체로 교육·봉사·복지·국제·탈북자 등 유관단체 360개가 모여 ‘진영논리에서 탈피해 옳고 그름으로 가자’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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