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 = 장선희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60%이상이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60.9%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로 뒤를 이었다.
2021년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아동 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여성이었고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로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 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9% 등이다.
피해자와 접촉 경로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44.7%)이 가장 높았다. 이들 중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8.9%였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은 2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9%를 차지한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35.5%), 가장 낮은 비율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0.7%)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는 14.1%이며,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하고 있다.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지난 2014년 33%에서 2021년 40%로 높아졌고 벌금형은 22%에서 8%로 낮아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상·심각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