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저출산 대책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의힘 정책위 저출산 대책 ‘애들 장난도 아니고~’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3.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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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불쑥’…“아이디어 차원”
논란 확산되자 김기현 당대표 “추진계획 없다” 발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8일 대통령실에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월 8일 대통령실에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슬쩍 내비쳤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해 비판을 받는다.

23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세 이전에 3명 이상 자녀를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최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대책에는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에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지원을 중단하고 월 현금 100만원으로 통합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정책위는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0세부터 만 17세까지 2억160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금 지급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는 최근 지시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제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슬쩍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검토해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중간 검토 단계로 당 지도부 등과 협의된 최종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기현 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화급히 진화에 나섰다.

이런 내용의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20대 3명의 자녀 병역 면제’ ‘1인당 2억2000만원 지급’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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