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출산율 꼴찌입니다.
급격한 인구붕괴 위기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 관련 기능,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소아 진료 기반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어 필요한 조치입니다. 저출생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68.2%에서 지난해 27.5%로 급격히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23일에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위원장 주재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책을 논의했지만 공자 말씀 같은 당연한 얘기들만 오고갔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들이어서 한가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 위기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는 등 사활을 걸고 인구 위기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1세 이하 자녀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어느 한 분야를 지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주거, 일자리, 양육환경, 출산 후 대책, 교육비 지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산적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원적 정책개발과 동시 추진이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무조건 해법을 찾아라”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해법은 하나입니다.
참모들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인구 위기는 정파를 떠나 극복해야 할 국가적,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법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올인’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