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4조4447억 지원…근로장학금 3677억원
올해 국가장학금 4조4447억 지원…근로장학금 3677억원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2.08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 학업 부담 완화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모든 학생 등록금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4조4447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대해서는 3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총 4조4447억원 가운데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48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4조286억원이 책정돼 가장 큰 규모인 국가장학금 사업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이 가운데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에는 3조6486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별도의 시설에서 자라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해 학업 전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등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8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이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하고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에 재원이 배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가운데 매년 260여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올해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주는 지역인재 장학금은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 1학기까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 대상이다.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지역대학 진학→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 것이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올해 2학기부터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한다.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근로장학금은 교내 근로 시급이 인상돼 지난해(본예산 기준)보다 73억원 늘어난 3677억원을 올해 지원한다.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도 추가한다.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에게 주는 인문100년 장학금은 317억원, 예술·체육 계열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은 110억원 규모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지원규모를 57억원으로 9억원 늘리고 2학기부터는 성적 기준을 고교 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4년제 사립대 평균 9만3000원)을 대학들이 등록금에 포함해 고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편입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인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포스터. (자료=교육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