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 조사의 한계 보완 및 아동 존재 확인 목적
캠페인 참여 서명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 예정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배우 천정명과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다.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캠페인은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매년 ‘생일 없는 아이들’, 즉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발생해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더라도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아동 정책 기본계획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학대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2021년 74건으로, 연평균 83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며, 이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았다.
또한, 2021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기준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은 무려 14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간 조사 역시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가 있어 출생 미등록 아동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를 위한 캠페인 함께한 배우 천정명은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출생신고”라며,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든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서명을 모은다면, 아이들은 분명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관심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서명 참여를 촉구했다.
천정명이 참여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내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