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가 도입된 지 27개월 만이다.
다만 병원과 약국, 요양기관이나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해제한 뒤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국내에 유입 가능성 커진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내 60세 이상 접종률이 30%대로 낮아 이들의 위중증과 사망이 증가할 수 있어 노령층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설 연휴 이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됐던 방역 조치 중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만 남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를 위한 지표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지표 항목 4개를 제시했다.
이 중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이후에도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 총리는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8∼14일 코로나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938명으로, 1주일 전인 1∼7일의 5만9231명에 비해 27.5%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3주(12월 18∼24일) 일평균 6만7천313명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감소세다.
상승세에 있던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2.2%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11.0% 감소하는 등 위중증·사망 발생도 안정되는 모습이다.
유행의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5로, 직전 주(0.95)에 이어 1 이하를 보였다.
전날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 취약시설이 61.7%로 지표를 충족했으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34.4%로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방역 당국이 중요성을 강조해온 고령층의 추가접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