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옴부즈맨제도는 스웨덴에서 유래한 제도로 전문화, 비대화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한 호민관(護民官)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행정부에 설치되어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출범해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는 최근 본사 편집국에서 시민단체로서 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를 만나 공동체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 옴부즈맨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언제 어떻게 출발하게 됐나?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지난 2000년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시작됐다. 단체를 설립한 김형오 박사는 서울시에서 퇴직한 행정학 박사로, 본인이 공직자로서 복무하면서 터득한 행정지식을 봉사의 기회로 삼아보겠다며,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대학교수 등 12명의 전문가 조직으로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진행했나?
아마도 한 가정에 한 가지 이상의 행정고충을 갖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행정에 대한 의지도 큰 반면, 행정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한 고충이 많음을 알게 됐다. 즉, 억울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포르투갈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조리사 6명이 1년8개월 동안 교체됐다. 즉,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되는 수모를 겪은 조리사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 후 외교부에 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사건은 언론에 조명되면서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서 끝났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해야하는 상황을 대변해 해결한 것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일들이 많기에 우리단체가 할 일이 많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단체 홈페이지 ‘민원114’에 접수하면 된다.
-재난안전에 대한 활동도 활발하던데?
우리는 와우아파트, 삼품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있어서는 안될 황망한 재해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던져진 화두는 안전불감이다.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나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누군가를 평생 고통속에 살게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일산새도시의 거리 곳곳을 순찰해보면서, 우리사회가 정말 위험한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획도시로서 새도시 거리를 걸을수록 전선이 노출된 가로등, 사라진 맨홀뚜껑, 불까진 신호등이 끊임없이 발견됐다. 놀이터는 부서진 놀이기구에 아이들이 찔리면 중상을 입을 만큼 위험하게 방치된 상태였다.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2004년 디카신문고를 만들었다. 즉, 당시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할 당시 디시인사이드에 디카신문고 게시판을 만들어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고, 제보받은 내용은 관계기관으로 이첩해 개선결과를 게시했다. 나아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합한 시스템(MMS-MO)을 개발해 손안에 휴대한 휴대폰으로 사진, 동영상을 찍어 수신번호 #0852로 보내면 접수되게끔했다. 이 서비스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은 ‘모바일신문고’앱을 다운받아 제보가능하고, 트위터를 통해 해당지자체에 직접 제보해도 된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되려면?
우리가 어린이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되물어볼 일이다. ‘아이들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하다. 맞는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사고나 학대사건이 사회적 절대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하는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이다. 놀이터나 학교주변 시설 중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우리아이만 조심시켜서는 안된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아이도 아끼는 부모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야하고 행동해야한다. 즉, 의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안전한 나라, 지역사회라는 지위로 승격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베이비타임즈에 제보를 주면, 개선한 결과를 통보해드릴 것이다.
-어린이 옴부즈맨은 무엇인가
어린이 옴부즈맨은 어린이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이다. 즉, 어린이 소비재들중에 부정불량식품이나 불량제품들을 판매하고 고비자문제가 발생하면 발뺌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한다. 또 어린이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들이 아우성을 쳐줘야 아동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이나 사건을 인지하면 베이비 타임즈나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제보주면된다.
-난치병 환아를 돕는다는데
의학이 발전했고, 의약기술이 획기적으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옥엽같은 아이들의 의료적 서비스에 빨간불은 여전하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최근 우리단체는 ‘현아’라는 아이를 돕고 있다. 현아는 '열성형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으로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고 짓무르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피부는 물론 혓바닥까지, 내부장기까지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이다. 발가락피부가 물러져 살이 붙어있는 상태로 내년도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현아를 위해 전문영양사를 파견해 음식요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뇌종양으로 지난 7월 9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원이’를 돕고 있다. 원이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개입이 어려운 아이로 죽음을 기다리라는게 병원의 처방이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치료비 모금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소중한 안전을 기본권으로 인지하고 실천해볼 때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적인 병리현상은 일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