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삭제’ 논란 확산…이주호 “교과서에 넣겠다”
‘5‧18 삭제’ 논란 확산…이주호 “교과서에 넣겠다”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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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누락…고의 삭제 ‘의혹’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 2일 정부세종청사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 2일 정부세종청사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4일 ‘5·18 민주화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한다.

‘학습 요소’ 항목 생략 및 교육과정 대강화 방향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 문서 내 서술 분량도 현행 교육과정과 대비해 축소되면서 5·18 내용도 생략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강화(大綱化)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 삭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며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의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라 현행 고교 ‘한국사’ 학습 요소 129개 중 102개의 미 서술 부분에 5‧18이 해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다”며 “2022년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시대 변화의 역사적 사건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해 2022년 3월에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개정 교육과정의 간략화 기조에 따라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빠진 것은 전 정부 탓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여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모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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