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부모급여’ 지급…4차 중장기 보육 계획 발표
내년 1월, ‘부모급여’ 지급…4차 중장기 보육 계획 발표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2.1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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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국가 지원 강화
시간제 보육‧국공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의 추진 과제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의 추진 과제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81명)을 배경으로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유아 양육 지원 강화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존과 같이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아이돌봄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늘리고 질적 수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검사‧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연계체게도 마련한다.

보육서비스 질과 기반 제고

어린이집도 적정 공간과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기술과 빅테이터를 접목한 영유아의 행동분석, 맞춤형 콘텐츠 제안 등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정부 주도하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컨설팅 형태로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의 상향을 유도한다.

보육 교직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육 교직원의 권리와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이상까지 높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별 편차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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