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본격추진”…올해 말까지 ‘유보통합추진단’ 출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집이 2025년 1월부터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에 통합돼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교육부 산하에 ‘유보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을 꾸린다. 수십 년 묵은 교육계 난제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해 관리한다”며 유보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유치원과 함께 유아 교육·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린이집도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에 통합시켜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면서 올해 안에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큰 무리 없이 연말 전에 교육부 내에 추진단이 꾸려질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과 비교하면) 교육부로 통합하는 데 어린이집과 복지부의 호응이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이 연말까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려지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고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으면서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시설기준은 물론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 학비·보육료 재원도 다르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아이가 취학 중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교육·보육 여건과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할이 나뉘어 있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교육계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복지부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양성방안과 처우 문제에서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린 점이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 부총리는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관리체계 일원화는 교사, 교육의 질 등 내용적인 통합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청소년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법무부 등 사회부처가 손을 잡고 마약이 학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국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학교폭력보다 마약”이라며 “마약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큰 위험인데 이는 (교육부가) 법무부와 함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내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다. 담당 팀에 (개선을 위한) 재검토를 맡겼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