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앞으로 장애학생 교육에 있어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도 늘어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돼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2018년 9만780명에서 2022년 10만3695명으로 늘어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가 2018년 1만7007명에서 2022년 1만9906명으로 증가,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견 즉시 부모에게 특수교육 정보전달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특수교육 서비스 격차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있는 학습 참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해 왔으나,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학교 학생은 6.6%에 이르며, 특수학급의 학교급별 불균형도 여전하다. 특수학급 설치율은 유치원 13.3%, 초등학교 77.1%, 중학교 61.9%, 고등학교 47.4% 등이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근거리 통학 및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소규모‧단일과정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 확대 등 특수학교(급)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운영,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학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에 대한 보장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을 통해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주요 정책

이번 계획은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 아래 11개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장애영유아의 경우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해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력으로 교육-보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두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 가칭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통합교육, 에듀테크 활용한 맞춤 교육 제공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 또한,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현직교원 연수(직무·자격)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를 지속 확대해 통합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 및 장애인식개선 동아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해 장애공감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고,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도 강화한다.

에듀테크 활용한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기반 방과후교육과 돌봄 지원체계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일반 평생학습도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2023년 3,000명),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 시행계획 수립·추진해야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되고, 시·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향후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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