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가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재정 확충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대학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한계 상황”이라며,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 어느 학교급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분야 투자 불균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특별회계 신설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은 특별회계 총 규모가 약 11.2조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원의 추가 재원이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투자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고,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먼저 교육부는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관리체계로 개편해 나간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25억원)도 추진한다.

■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주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계획과 연계해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관련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 규모의 별도 지원 트랙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3040→3420억원, +380억원)하고, 지역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 교육·연구 여건 개선

또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34→50개교, +16개교)하고,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 제공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확대(30→50개, +20개)한다.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의 노후시설 개선과 기자재 확충에 9000억원을 투자하고,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연구지원금 단가를 월 30만원 일괄 인상해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월 160만원을 지급한다.

■ 초·중등 교원양성 고도화·학문 균형발전 지원

교육부는 특별회계로 확보된 재원을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양성과 역량 강화에 투자한다.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별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학문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등 소외학문에 대해 1000억원 이상의 투자도 확대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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