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하고, 아시아 선도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2023년 예산안 47조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 원이며, 자치구 지원(6조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 원이다.

서울시는 2023년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판단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으로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감안해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2219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p)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다. 이에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7862억 원 증가한 24조8818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밖에 세외수입은 4조220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6311억원, 지방채 1조7930억원, 보전수입 등은 7조6785억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8699억 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원)이다.

눈에 띄는 사업을 살펴본다.

우선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를 새로 지원한다. 16억원이 편성됐다.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도 예산 10억원을 들여 시작한다.

이 모든 정보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예약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를 구축하기 위해 10억원이 배정돼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저렴한 이용료로 호응이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21개소에서 내년 54개소로 확대하고,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214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문화 격차 완화 통한 양극화 해소에도 2311억원이 편성됐다. ‘서울런’은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127억원), 멘토링 규모 확대(63억원)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게 2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를 새로 시작하고, 박물관‧미술관 관람이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관람(3억원)과 사회적 약자(장애인, 비정규직 등) 여행활동 지원(8억원) 등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실험형 시범사업이었던 ‘서울형 안심소득’ 대상자를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해 147억원을 배정했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도 지급한다.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45억원을 투자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의 가입자를 확대(4만5548명→6만6600명)해 자산형성의 디딤돌을 제공한다. 761억원이 배정됐다.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주거 지원은 총 2조6909억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호→6200호) 등 임대주택 공급(1조4669억원)을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반지하 1050호를 서울시가 별도로 매입해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도 지원한다. 서대문구 유원하나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6676억원을 투자한다.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사고도 예방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