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경찰청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가 ‘내구제 대출’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언뜻 이해하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린 후 갚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속칭 휴대전화 깡)이다.
피해자는 대개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대포폰 개통으로 처벌받고, 나아가 개통된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구제 대출’ 사기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일부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범인은 통신료와 기깃값 등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하지만 몇 달 뒤에 휴대전화 기기,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을 청구받게 되며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선불 유심’은 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으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대포폰을 손쉽게 개통할 수 있어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다.
신분증·공인인증서·가입신청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인에게 전달해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받은 돈의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돼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내구제 대출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 3사와 합동으로 홍보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내구제 대출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 통신사와 함께 내구제 대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기부·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각 알뜰통신사 누리집에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광고를 올리는 동시에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