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장애영유아 의무교육부터 실현해야”
“유보통합, 장애영유아 의무교육부터 실현해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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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이하 ‘더민주’, 비례대표)·강선우(더민주, 서울 강서구 갑)·강훈식(더민주, 충남 아산시 을)·김민석(더민주, 서울 영등포구 을)·김병욱(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민형배(무소속, 광주 광산구 을)·서영석(더민주, 경기 부천시 정)·신현영(더민주, 비례대표)·인재근(더민주, 서울 도봉구 갑)·전혜숙(더민주, 서울 광진구 갑)·최혜영(더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 개정과 보육·교육체계 개선방안을 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종오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 대표는 이날 여는 말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장애아의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많은 활동과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오늘 이 토론회가 유보통합과 의무교육 시행의 고귀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기홍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기홍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유기홍 의원(더민주, 서울 관악구 갑)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유보통합을 해결해야 할 때”라며 “이번 대선 당시 유보통합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만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져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유보통합 추진단을 빠른 시일 내로 구성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세 아이의 아빠로 어쩌다 보니 모든 종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경험해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겪는 차별이 많았다”며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출생의 우연성으로 생겨난 불평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수연 변호사가 첫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수연 변호사가 첫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이어 조선경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대표의 사회 아래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가 ‘장애영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영유아에 관련한 현행 특수교욱법 조항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짚으면서 지난 9월 9일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음을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법이 일부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시,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의무, 장애영유아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가의 책무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강화 등 ‘교육 여건의 개선’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등 그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김윤태 우석대학교 유아특수학과 교수는 “15년간 방치되어 온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한 불평등에는 법 제정 당시의 주체들과 정부, 관련 학계에 그 책임이 있다”며 “한국에서의 통합교육에 대한 이중적인 모순은 언젠가 관련 법과 체계의 재정립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지난 7월 22일 조승래 위원실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지만 현 체계 상 분명한 한계는 존재한다”며 “우리 사회는 영유아 시기 장애 가능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이 중요한데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있지 않다. 장애 영유아기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시작으로 장애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차별없이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로부터 “법안 개정 시 명확한 표기를 통해 현재 법안에서 후퇴하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생 수 기준 감축보다는 유형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2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2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두 번째 발제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다. 박 연구원은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실현과 국기책임교육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유보통합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체재 개편을 통해 유·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보 분리 체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영유아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장애영유아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장애영유아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영화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그 동안 토론만 무성했지 정작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의 정상화의 실현은 답보상태에 놓여있었다”며 “‘되돌아갈 수 없는 발달의 일방통로’를 걷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현가능한 지원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한 아픔은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가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버거운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지만 내놓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참 예쁘고 사랑스런 아이인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드러내놓고 변변히 자랑 한번 못하며 살아온 엄마입니다”라는 ‘담장 허무는 엄마들’의 말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의무교육 실현이 절실함을 이야기했다.

윤이남 부평맑은내어린이집 특수교사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특수교사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유아들은 어린이집에 입소하자마자 가장 필수적인 인적 환경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라는 이원화된 체계 속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다 정작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영유아들이 엄청나게 차별받아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인 김주옥 씨는 “장애영유아에 있어 교육은 돌봄과 혼재된 것”이라며 “같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갖고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너무 차이가 커 교과중심의 교육 비중보다는 생활중심의 교육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유아시기부터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면서 그 비중을 생애주기에 따라 조금씩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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