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이재준 이어 ‘2차 업무상 배임?’
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이재준 이어 ‘2차 업무상 배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09.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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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폭로…시장 취임 뒤 후속조치 안해
‘원당4구역 업무상배임 668억원’ 관련자 문책요구 시위에도 ‘무응답’
특정인의 인사농단 따른 ‘인의 장막’으로 행정 동력 상실 비판 나와
고철용 “이시장, 원당4구역 배임 행정 즉시 감사·인사농단 척결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 3개월을 앞두고도 후보 시절 폭로했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형사 고발은커녕 특별감사조차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고양시 정가에서는 이동환 시장이 특정인의 인사농단에 따른 ‘인의 장막’에 가려 ‘원당4구역 비리행정’이나 ‘신청사 부지 이전’, 공약으로 걸었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실패 등 행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동환 시장이 이재준 전 시장과 제1부시장, 제2부시장 등 전 행정부의 원당4구역 및 능곡2구역·능곡5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상 배임 및 비리행정을 인지하도고 취임 이후 아무런 행정적·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재준 행정부에 이어 ‘2차 업무상 배임’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한 혐의가 있다”라면서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게다가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상 배임 668억원에 대한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플래카드 등 1인 시위가 열흘 가까이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동환 시장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원당4구역 668억원 업무상 배임 관련 ‘고양시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 사퇴’ 및 ‘행정특별감사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668억원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원당4구역 비리 및 특혜 행정을 지적하며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17일 만나 긴급 인터뷰를 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문) ‘원당4구역 668억원 업무상 배임’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보도 사실은 언제 알았나.

답) 선거가 끝난 뒤 6월 중순쯤 알게 되었고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한 당시의 총책임자 엄성은 시의원과 이창문 대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이동환 후보가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 업무상 배임 행위 관련자로 부시장 2명을 지목하고 사퇴 요구와 함께 행정특별감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는데, 이동환 시장의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인가.

답) 이동환 시장은 후보 시절 ‘원당4구역 668억원 업무상 배임’을 폭로하고 전임 이재준 시장의 해명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뒤 시장에 당선돼 취임했으나 이후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 사퇴와 즉각적인 행정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됨에도 이동환 시장이 특별감사 지시나 ‘업무상 배임’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668억원이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냐?’ 하는 점에 대해 많은 시민과 공직자, 사법당국까지 큰 관심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환 시장은 후보 시절 폭로했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한 행정감사를 즉각 지시해 시행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당4구역 비리행정과 불법행정을 알면서도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덮어주려고 한다는 ‘또다른 업무상 배임’ 의혹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 고양시의회도 원당4구역 비리를 행정감사해 파헤치겠다고 하지 않았나.

답)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고양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668억 업무상 배임’ 의혹을 특별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김 의장은 “원당4구역은 이미 지난 의회의 2021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며 “민선 9기 의회에서는 고양시 108만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문제가 되는 원당4구역 행정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 촉구하고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의장까지도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668억 업무상 배임’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를 내고 “고양시의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수백억대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다”고 천명한 이동환 시장이 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망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영식 경기 고양시의회 의장(가운데)이 9월 2일 의장실에서 고양특례시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의 수백억원대 업무상 배임 의혹을 해결 위해 고양시민 대표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홍재기, 김남성, 김 의장, 양형승, 장영동. (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김영식 경기 고양시의회 의장(가운데)이 9월 2일 의장실에서 고양특례시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의 수백억원대 업무상 배임 의혹을 해결 위해 고양시민 대표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홍재기, 김남성, 김 의장, 양형승, 장영동. (사진=고양시의회 제공)

문) 해당 보도자료 배포 총책임자가 엄성은 시의원이라고 언급했는데.

답) 원당4구역 668억 업무상 배임 관련 1인 시위가 이어지는데도 이동환 시장의 공식·비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전혀 없는 것이 이상해서 최근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과정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다.

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과정에서 형식적인 책임자는 당시 이창문 대변인이었고 이 대변인의 지시를 받아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람은 선거 캠프의 이모 부대변인이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배포를 승인한 실질적인 책임자는 엄성은 시의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문) 엄성은 시의원이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과정에서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증거가 있는가.

답) 이동환 후보의 캠프는 ‘화정동캠프’와 ‘백석동캠프’로 나눠서 운영됐다. 화정동에 있었고 선거캠프는 유권자들 누구나 원할 때 방문이 가능했고, 여기에 선거 캠프 최고 책임자인 사무장이 상주하고 각 부문 본부장, 고문들이 상주했다.

그런데 백석동 캠프는 아무나 방문할 수 없도록 ‘비밀스럽게 운영’되었고, 선거 관련 모든 경비 지출도 화정동 캠프는 아무 권한이 없고, 모든 것을 백석동 캠프에서 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관련 보도자료 역시 화정동 캠프와 상관없이 백석동 캠프에서만 배포되었다. 그런데 이곳 백석동 캠프의 실질적이고 확실한 책임자는 엄성은 시의원이라는 것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문) 668억원 업무상 배임 보도자료가 허위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답)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동환 후보는 “이에 따라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원(㎡당 1,000만원 계산)이나, 고양시는 214억원에 매각해 668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시유지 매매는 고양시가 감정평가사 1명, 원당4구역이 감정평가사 1명을 선정해 2명이 감정을 해서 합산 평균 감정액인 214억원으로 정했는데, 보도자료의 668억원 업무상 배임 주장이 진실이 되려면 이동환 후보는 2명의 감정평가사 감정 결과에 따른 매각금액 214억원에 배임금액 668억원을 더한 882억원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이 후보는 “같은 시기 국·공유지 인근의 토지인 상업지역은 ㎡당 평균 700~800만원이며, 중심상업지역은 1000만원 이상의 호가에 거래됐다. 즉,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가 시세의 1/4 가격에도 안되는 가격에 헐값 매각됐다”면서 주변지역 가격을 기준으로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이라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사실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5월 27일 시장 후보 시절 배포한 '원당4구역 재개발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 보도자료.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5월 27일 시장 후보 시절 배포한 '원당4구역 재개발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 보도자료.

문) 근거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답)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원당4구역 비리 및 불법 행정은 전임 이재준 시장 때부터 문제가 됐었고, 이재준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불법 무상증여된 시유지를 유상매각으로 바로잡아 80억원을 회수했다고 자랑까지 했기 때문에 원당4구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은 이미 확정됐다.

설령 668억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과대계상해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동환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초 보도자료 작성 당시 이동환 캠프의 김모 본부장이 “원당4구역 조합원의 제보를 받아 확인했다”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백석동 캠프에 전달했고 백석동 캠프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는데, 여러 경로로 확인 결과 이동환 시장은 당시 이 보도자료가 배포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의 실제 책임자인 엄성은 시의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의 ‘668억원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동환 시장은 즉시 제2부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특별감사를 시행해 전임 이재준 시장 때부터 드러났던 ‘원당4구역 업무상 배임’의 정확한 규모와 배임 행정 관련자들을 밝혀내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단행하면 된다.

문)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 이동환 시장이 취임 이후 비리행정을 척결하고 투명한 고양시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미 드러난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도 행정특별감사나 사법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인에 의한 ‘인사농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양시 공무원 사이에서 엄성은 시의원이 시정 농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는 것은 고양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며, 특히 이동환 시장의 시정 추진력을 훼손하고 비리행정 척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거론되는 특정인을 비롯해 이동환 시장 주변의 시정농단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 운영에 어떤 농단이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그 증거를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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