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 1만6197명 줄어든다”...96개 대학 2025년까지 적정규모화 추진
“대학 입학정원 1만6197명 줄어든다”...96개 대학 2025년까지 적정규모화 추진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9.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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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혁신, 특성화 통해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 감축
신입생 미충원 등 개선 노력 대학 1400억원 지원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일반대 및 전문대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조정으로 2025년까지 16197명의 입학생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일반대·전문대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특히,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지방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런 지원이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자율 혁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적정규모화 계획 인원은 일반대 7991, 전문대 8206명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원, 전문대에 총 4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100% 인정되고, 대학원·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모집유보 정원은 50%만 인정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으로 총 84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해 지원된다. 일반대는 1인당 327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원씩 배분된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총 560억원이다. 2021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대는 1인당 65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원씩 배분된다.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최소 1300만원~최대 70.36억원, 전문대 최소 2,300만원~최대 28.32억원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2022, 2023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를 우대할 계획이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대학들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정부도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지속 확충해 대학 전반의 혁신 및 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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