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확대ㆍ출산 보상ㆍ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요건 완화해야
프랑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슬로건으로 출산장려 정책 펴
[베이비타임즈=서주한 기자]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이미 등장한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즘 젊은 남녀는 양육비 부담과 경력 유지 등의 이유로 결혼 후 출산시기를 늦추고 싶어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면서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해 국가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 ‘저출산은 국가 경제에 재앙’…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55.2%로 OECD 국가중 최하 수준이며, 출산율 역시 2013년 1.30명에서 1.19명으로 크게 떨어져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여성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종합대상을 수상한 롯데백화점의 경우 근무 특성상 퇴근시간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롯데백화점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이 어린이집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문을 연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0년 백화점 업계 최초로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지난해 9월 2호점을 열었다.
지난 21일 정부의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를 높이려면 보육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등의 제언이 나왔다.
◇ 저출산ㆍ고령화 경험한 선진국은 어떻게 극복했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극복 중인 모범적인 국가로 스웨덴, 영국, 프랑스를 꼽았다. 연구원은 이들 국가가 출산율을 끌어올린 비결로 가족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등을 들었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480일간 사용 가능하고, 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신휴가 급여는 월 평균소득의 80% 수준이다. 또한 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프면 부모는 120일까지 간병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월 평균소득의 약 77%를 간병급여로 받는다. 아울러 보육의 양성 평등을 위해 출산휴가는 반드시 부모가 나눠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 남성은 의무적으로 2주의 휴가를 써야 한다.
영국은 비공식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12세 미만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탄력근무를 인정한다. 유급 육아휴직과 모성휴가는 각각 39주에 달한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슬로건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모든 과정에서 현금을 지원한다.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간 유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후에는 부모의 근무 유형에 따라 영아보육 수당이 주어진다. 경제력과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이 주어지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90% 이상의 프랑스 어린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 정부, 저출산ㆍ고령화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인구 구조변화’ 집중논의
박근혜 정부도 저출산ㆍ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21일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각 부처의 장ㆍ차관급 인사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향후 1년간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놓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인구 구조변화는 충격적일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을 종합해 보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높이고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둘째 또는 셋째 이상 아이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