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가족형태별 통합적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1조 4,650억 원)대비 5.8% 증가한 1조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뒷받침에 중점을 뒀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각각 상향(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52% →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0%→65% 이하)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예산은 전년 대비 746억원 증액된 4959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가구수 확대를 위해 2819억원이 편성됐다.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 ⟶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확대(7만5000 → 8만5000)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90 → 138개소), 진로·취업상담(78 → 113개소)을 확대하고,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 등을 늘렸다. 이에 전년 대비 43억원이 증액됐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동육아나눔터 확대(376 → 395개소) 및 돌봄공동체 확대(12 → 20개 지역)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7억원,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 2억 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13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며 예산이 편성됐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전년 대비 3억원을 늘려 36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등도 7억원 증액된 12억원이 배정되고, 신규사업인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에 2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4억원,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1억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며 배정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 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을 인상(연 14만4000원 → 15만6000원)해 1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인상(월 55만 → 65만 원)하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확대(140 → 210명 / 월 30만 원 3년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각각 36억원과 4억원이 배정됐다.
여가부는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거주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인력 확충에 99억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지원에 5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66→74개)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7→12개소) 및 특화형 예방사업(1→2개소)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각각 209억원, 54.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지역의 청년 공감대 제고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및 정책 점검(모니터링)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 4억원을 편성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3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