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준 등 재건축 관련 후속 조치 이어질 것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향후 5년(2023~2027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50만호, 수도권에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 52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기준 등 재건축 관련 조치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신도시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방을 정비하고 반지하와 고시원 등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부담금 감면에 나선다.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금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부담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국민 다수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도심복합 사업 개편에도 나선다.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하면 규제 특례(가칭 도시혁신계획구역 지정 등)를 부여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도시와 지방 열악 지역에서는 환경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와 고시원 등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신축매입과 전세임대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호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 ‘내 집 마련’ 단계별 프로그램 눈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담겼다.
먼저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낮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이 눈에 띈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 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되고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당국은 현재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공급 방안은 오는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 분양 모델을 도입한다.
공급 주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 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세부 모델을 확정해 도심 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