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수 연동방식 재정배분 경직성 커... 재정운용 효율성 높여야"
교육재정, 지방재정 통합안도..."수요 기반해 교부금 총액 산정해야"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에 대한 개편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교부금 전면개편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태규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에서 발제를 맡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해 매우 기계적으로 산정돼 재정배분의 경직성이 크므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소득증가 및 물가상승의 범위 안에서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소득증가, 물가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의 증가율을 통제하자는 말이다. 매해 예산작성과정에서 전제되는 경상GDP 증가율로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보다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교부금을 경상GDP 증가율보다 더 큰 증가율로 증가시켜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상 GDP보다 낮은 증가율로 증가시켜 조정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와 같은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으로 했을 때 내국세수에 연동되는 현행 방식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증가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학령인구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교부금액은 증가할 수 있고, 내국세수 연동방식보다 증가속도만 축소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렇게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 현행 교부금 대비 40년간 누적 1366조3000억원의 중앙정부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도 144.8%에서 116.6%로 28.2%p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해 교육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자원분배의 형평성,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치원과 초중등교육과정만 활용할 수 있어 재정문제가 심각한 대학에 쓸 수 없는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임에 비해 고등교육은 6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교부금을 개편해 고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환해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의 교부금 개혁이 시작됐다. 하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 초·중등학교 현장의 반대 목소리 또한 분명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교부금 전면개편 의견은 2023년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편성되기 위해 올해 내 이뤄야 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제정,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 또한 토론회에 참석,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반의 과감한 혁신과 교육재정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 효율적인 교육재정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전면개편을 주장한 김 위원은 교육교부금으로 학급 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여왔다는 교육계의 주장에 “교육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령인구가 자연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한 데 이어 “그린스마트스쿨의 2021년 사업대상 건물동의 76.3%가 B등급 이상인데 5년간 18조원 투입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이 선행되고 교육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 후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근본 방안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재정의 칸막이가 가진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방분권 특별법 제12조인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를 들었다.
더불어 교육재정의 전면 재구조화를 위해 중기과제로 “교부금 총액을 수요에 기반한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으로 교육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토론회 한 달여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제자로 참석해 “학생수 감소하니 초중등교육재정을 다른 데 쓰자는 근시안적 시각을 넘어, 전면 무상보육-전면 유아무상교육이라는 국가교육의제를 설정하고 그 맥락에서 초중등교육의 확대운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보육-유아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고,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자체·교육청 통합운영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재정 논의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보통합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을 위한 총 재정규모로 15.2조원을 산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