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실현, 고등교육 혁신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되고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개편 방향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0~2세의 교육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9일 오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의 다섯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학제개편 구체 방안 추진...학업성취도평가 제공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우선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부는 오랫동안 논의된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 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대상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지역별 집중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해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 초기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학력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1수업 2교(강)사)-학교(다중지원팀)-지역(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단위에서 밀착 지도해 기초학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사고 존치 포함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 마련
교육부는 학생·학부모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교체제와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미래형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정책의 관점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또한 국민체감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학교(2023. 3개교 시범운영)를 통해 강의를 공유한다.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고교 정보교과·과목 신설 및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중심고(57개교) 운영 등도 병행한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서 인재양성 총괄
교육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8월에는 사회 전 영역의 수요가 커지는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첨단분야별 특화된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구성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끄는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력수급 상황, 인재양성 전략 등을 논의하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조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교육부는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해 나가며,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이 우수 교육·연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 지자체-대학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국립대학은 국가 전략분야와 기초·보호학문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한다.
한편,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 통폐합, 기능전환, 퇴로 등 다각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의 역할에 보다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 교육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