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전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디지털헬스케어 전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7.05 22: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새로운 건강관리 옵션, “의사 보조 역할에서 점차 단독 역할로 진화해 나갈 것“
우려 목소리도... “누구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나? 원칙 마련돼야“
‘제3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정책 토론회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제3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5일 14시 ‘제3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진행된 토론회는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소장 박은철)가 주최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임상적·경제적 근거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이명수 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상훈 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다수의 국민의 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2년여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언택트 기술은 미래의 보건의료분야 발전과 국민건강관리에 있어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사진=베이바타임즈)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사진=베이바타임즈)

이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다양한 시사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차원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협도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을 보다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다 하더라도 산업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지, 그리고 얼마나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신재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각각 ‘디지털헬스케어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가치’와 ‘디지털헬스케어의 환자중심성과 임상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디지텔 헬스케어가 활성하면 오진 및 의료사고의 위험성과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기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완벽한 기술 실현 전까지는 책임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디지털 기술 수준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사 보조 역할에서 점차 단독 역할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기술도 발전해오고 있으며,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 이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사진=베이비타임즈)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사진=베이비타임즈)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코로나 시국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편의성을 제공받았던 만큼 이러한 서비스가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 환자의 비용부담, 부작용 및 의료사고 등 우려사안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임상적 근거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인식이 긍정적이고,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장 도입에 앞서 독일, 미국 등 선례를 분석·연구해 국민들이 하나의 건강관리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신재용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환자 중심성과 임상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헬스케어가 비용 효과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신 교수는 “비용, 효과나 의료적 질에는 차이가 없으나 환자의 내적 만족도나 지적 수준이 올라가는 경우 질보정생존연수로는 환자의 주관적 가치 증대를 평가할 수 없다“며, “환자의 주관적 정보가 의료·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정밀한 정보보다 더 정확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 1차 목적이 되어야 하며,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국가 도약과 경제적 가치 도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소영 의협 정보통신이사도 우려를 표했다. 유 이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1차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삼거나 디지털 헬스케어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목표가 1차 목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한계점과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쳤다.

유 이사는 “정보통신 기술의 결함, 환자가 제공한 환자 데이터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서도 환자의 책임은 현직 의사에게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누구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등의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발표할 때 의료진에게만 부과됐던 책임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책임과 의무, 한계에 대한 부분을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