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살펴봐야 할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꼼꼼히 살펴봐야 할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7.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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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조건없이 80%로 완화
도덕적 규범·자율규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양육비 지원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기획재정부는 책자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삽화로 제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책자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삽화로 제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7월부터 37개 정부기관의 158건의 정책이 달라진다. 경제, 교육, 복지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아본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에 비치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책자에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행정 인프라 구축, 제도 개편 내용 등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금융 분야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자 7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탄력세율 기준 37%까지 인하한다.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리터당 휘발유는 57, 경유는 38, LPG12원이 인하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1일 시행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이 지원된다.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하반기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와 윤리적 이슈에 대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이는 교육계 및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다.

이 원칙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이용자를 도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육부는 20221월에 안내된 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정되며,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3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과거 1, 2차 전환대출 때 지원 받지 못한 20092학기~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전환금리는 2.9%가 적용돼 평균 2%p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오는 7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가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된다. 대사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된다. 오는 10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은 일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 최대 12개월)를 지원받는다.

건설현장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된다. 오는 818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기상 분야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925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7월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며,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기후요소 4(평균/최고/최저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27(폭염, 여름일수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 8(냉난방도일, 건조지수 등) 등이 제공요소다.

국방·병무 분야

7월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도 확대 운영된다. 기존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만 센터가 운영됐는데 7월 부산·춘천에도 센터 신설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시행된다. 오는 12일부터 가능한데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고,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이 도입된다. 오는 1223일부터다.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 오는 12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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