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처별로 분산된 신고창구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지난 16년 동안 정부와 민간 기관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지난해 총 피해 금액은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해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준다”며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해 안에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해 민원을 제기하려면 소관 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처별로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계좌 지급정지 등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와 신고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가칭)’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퐁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방안에 관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