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활성화 제도 필요해”
“RE100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활성화 제도 필요해”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6.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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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저감 압박 상승... RE100 참여 대기업 증가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 후 PPA 계약 단 2건... 제도 문제점은?
국회, ‘RE100,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사진=김정아 기자)
17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정아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까지 ‘RE100’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며 국내 15개 대기업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가운데, 실행방법 중 하나인 PPA(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무에서 PPA 계약을 진행시키기 어려울 만큼 제도적 토대가 빈약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수요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직접계약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PPA가 시행되며 RE100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2건의 계약만 성사됐을 뿐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에너지전환포럼,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는 지난 17‘RE100,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수요 기업의 현황과 어려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과제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PPA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RE100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략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주도하며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에 기후변화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애플, 구글, BMW 35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K-RE100 제도를 도입, 녹색프리미엄, REC구매, PPA, 지분참여, 자가발전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도록 했다.

(사진=김정아 기자)
재생에너지의 공급, 수요 기업의 현황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짚는 발제가 이뤄졌다. (사진=김정아 기자)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아모레퍼시픽과 재생에너지 PPA를 맺은 재생에너지 공급기업 SK E&S의 박영욱 팀장은 공급기업의 입장에서 국내 기업의 RE100 동참 선언이 잇따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연료비 및 원자재 상승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상대적 우위로 RE100 공급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현황을 짚었다.

박 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RE100으로 공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단일 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해 RPS, RE100 두 가지 용도로 분할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RE100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용 인센티브 제공 직접 PPA용 재생에너지 자원의 VPP(발전량 예측제도) 참여 허용 망 이용요금 이중부과 방지를 위한 PPA용 전기요금 마련 및 PPA 부가비용 면제·감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등 기능 다양화를 제시했다.

국내 RE100 전환 가격 프리미엄 높아 전환율에 영향 미처

수요기업으로 참여한 LG에너지솔루션의 이성용 팀장은 “EU의 배터리 규제, 자동차 고객사 중심의 배터리 저탄소 요구 수준을 넘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 조건이라며 배터리 기업은 RE100을 할 수밖에 없는데, RE100 전환 가격 경쟁력이 전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가 상승 부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폴란드 생산시설은 전환 프리미엄이 1% 내외지만 국내는 일반전력 대비 최소 10%의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국내 RE100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 보급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저감 압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RE100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 전환 등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기판매 계약서를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표준계약서조차 없어 실무계약을 체결할 때 제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계약이 성사된 2건도 정밀한 조항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안다. 실무진행이 어려운 법 제도하에 RE100을 실행하라는 것은 공허한 말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하 변호사는 에너지 관련 규제의 통일화, 일관성 있는 입법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PPA 관련 당사자들이 계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망 이용료의 불확실성 등 예측이 어려워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위법에 없는 계약전력 기준 1MWRE100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의 섬세한 시행령 보완을 주문했다.

(사진=김정아 기자)
발제 후 토론회에서는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됐다. (사진=김정아 기자)

이재명 국회의원 축사... “정부가 RE100 문제 회피하는 경향 있어 보여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 친환경전기투자 플랫폼 모햇과 가상발전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H에너지의 함일한 대표이사가 “RE100을 꼭 기업을 위한 수출용 지원 정책으로 생각하기보다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를 확산시키고 탄소를 절감하는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개인이 태양광전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RE100을 인증해주면 시민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 제안도 덧붙였다.

함 대표는 일본 신전력서비스 시장을 예로 들며 지역에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친환경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이 소비하는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역전기가 지역화폐, 전통시장과 결합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피력했다.

또한 BNZ Partners의 서정석 본주장은 "원전이든 RE100이든 에너지 문제를 이념화가 아니라 과학기반 정책을 만드는 협의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는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정부는 현실에 대한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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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의원이 당선 후 처음으로 토론회에 참석, 관심을 보였다. (사진=김정아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과정에서 RE100 이슈를 만들었던 이재명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한 화두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생산활동만 한다는 RE100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가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선도해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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