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소아환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가 대폭 증가한다. 분만환경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30일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응급․분만․신생아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에 3040~334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선계획을 위해 건강보험 1800~2100억원 가량과 응급의료기금 등 124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소아야간진료 보면 최대 100% 가산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아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의 확대를 위해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하는 병원 의료수가를 현행 30%에서 60%를 확대하게 된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100%의 수가가 가산된다.
복지부가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24개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 1~5세 영유아 환자는 42.3%에 달했다. 이들 소아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시간은 18~24시에 42.4%가 몰렸다.
야간진료를 요하는 소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간 의료기관이 야간진료를 기피해 소아환자들이 부득이하게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복지부는 앞서 22일 ‘2012년도 소아전용응급실 사업추진 계획’을 고시하고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전용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 바 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소아응급환자 중 대부분은 경증환자로 일반 진료를 받았지만 15.3%는 입원으로 이어졌다. 소아환자 중 1% 미만 영아 중에서는 무려 20%가 입원해 소아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실 확충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
이에 복지부는 소아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인력이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용응급실을 연내 4개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고 11일까지 해당기관을 선정한다.
분만인프라도 개선할 것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분만 인프라가 개선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산모․신생아를 위한 안정적 분만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밝혔다.
최근 상당한 비율의 산부인과가 분만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전문의 559명 중 4분의 1 가량이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산부인과의 분만기피 추세를 반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분만수요가 있지만 분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정치 지원을 확대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는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수가를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데 분만실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200%의 가산수가를 인정하는 식이다.
고령출산이 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이 이뤄질 경우 자연분만 수가가산 30%를 적용해 집중케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에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원해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중환자실 설치 운영기준을 완화해 신생아 중환자를 위한 병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덧붙여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 등 출산 관련 검사를 지원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는 한편 산모 및 태아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가 출장진료에 나설 경우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하는 등 다양한 출산 관련 검사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이같은 계획은 이후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응급, 분만 등 필수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