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대학·평생교육에 활용 필요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대학·평생교육에 활용 필요해”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6.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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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공동사업‘, 일반화 어려워 지역 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장 차관 “교육재정, 정책 우선순위·배분 문제 고려해 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재정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유중등교육을 위해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고 유중등-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제로 교육재정 관련 현장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최근 학령아동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배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을 나눠 사용하면서 풍족한 예산 속 선심성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까지 일어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위한 개편 요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정부 추경부터 교부금이 크게 증액되면서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의 뒷받침으로 교육재정 개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 차관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적시에 충분히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교육분야의 개혁과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재정 투자의 불균형 문제나, 내국세와 연동되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교부금 제도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부금 개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사진=교육부 제공)

고등교육 재정 확충, 평생·직업교육 재원 확보 필요

이날 토론회는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방안,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교육청-지자체-대학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남수경 교수는 교육재정의 현황과 교부금 제도개선과 관련된 쟁점 등을 분석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요에는 학생 수 외에 학교학급 수도 영향을 미치고 향후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 증가도 예상되므로, 지방교육재정 적정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금과 계속비 제도 활용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고,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봉운 교수는 기존 재원을 초··고 외 평생교육, 대학에도 쓸 수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논의의 배경과 개념, 운영 원리 등을 정리했다. 더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운영방안과 기관별 역할 분담방안 등 공동사업비 제도의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지자체와 고등교육 분야 간의 연계협력 사례도 설명했다.

고등교육 교부금제도 도입, 교육세 고등교육세로 전환안도 나와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세수에 따라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교부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부금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동사업은 일반화가 어려우므로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교육재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점증적 접근보다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 분야뿐 아니라 복지, 보육 등 전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 배분과 할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교부금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이고, 오히려 교부금이 감소한 시기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 도입과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은 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출발점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나눈 의미 있는 자리였다, “재정은 정책 우선순위와 배분의 문제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보다 진전된 의견을 청해 듣는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청, 전문가, 관련 부처 등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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