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통합 시 통합 재정확보 방안은?
유아교육·보육통합 시 통합 재정확보 방안은?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5.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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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3차서 논의
현 재정 19.2조원+네 가지 추가 재정 사항=통합재정
시설, 교육과정·교사양성체계 통합, 교사 처우개선 등
(사진=김정아 기자)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합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정아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지난 13일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의 세 번째 포럼,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합 재정확보 방안’이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육아정책연구소는 1, 2차 포럼을 통해 유보통합의 쟁점과 실행방안 탐색,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법령정비 방안, 유아교육·보유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 쟁점 등을 살펴보며 그동안 논의된 연구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특별포럼의 마지막 차례로 유보통합 쟁점 중 가장 민감한 주제가 논의됐다. 1, 2차 포럼을 통해 관련자 대부분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영유아와 부모, 교사 등 관련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전제에 공감했다.

이런 가운데 교사 처우개선은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상향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기에 그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정하고 ‘유보통합 추진단’을 운영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재, 이날 포럼에서 다뤄진 교사 처우개선과 통합 재정규모 추정 및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우수 인력 확보 위한 교사처우 개선 시급

첫 번째 주제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을 발표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유사 직종과 비교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격차뿐 아니라 기관유형 간 격차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수한 인력의 유출을 막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직군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처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교사 처우는 양성체계와 연동돼 구체적인 양성체계 통합안 없이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네 가지 교사 처우개선 쟁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격(학력), 경력과 연동한 처우개선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통합 자격체계를 마련해야 자격, 경력 등과 연동한 합리적인 통합 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 급여 수준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두고 보육교사 중 3급 보육교사, 비대면 자격취득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한 뒤 유치원 교사와 급여 수준은 맞추는 안으로 이는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첨예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시 교사 수 증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문제는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에 적용할지 여부인데, 정부는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하향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유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쟁점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 처우개선비 지급수준의 조정이다. 지자체 특수교육시책 처우개선비 등 유사 지원사업 지원단가, 지원기준 등의 통일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유사 성격의 수당 지원수준 조정도 필요하다.

통합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엄민영 서울대 교수.(사진=김정아 기자)
통합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엄문영 서울대 교수. (사진=김정아 기자)

현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재정 19.2조원 추정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주제발표는 엄문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엄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수준과 투자되고 있는 재정규모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예·결산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 향후 유보통합 추진 시 추가 재정이 예상되는 재정규모 추정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통합 재원을 교육부 차원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엄 교수는 “실측데이터를 개인 연구자 수준에서 수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의 현 투자 수준을 추정치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전국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업데이트하고 DB로 축적해 관리하는 것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가정 선도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해 공감을 샀다.

엄 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보육재정에 소요된 보건복지부 재원은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약 11조원 규모이며, 유아교육재정은 2022년 예산기준으로 8.2조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총 재정규모를 약 19.2조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추가재정 소요는 원천 데이터 확보의 한계를 들어 예측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언급했다. ▲양 기관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재정 ▲양 기관 이용시간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재정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통합을 위한 재정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등이 엄 교수가 제시한 추가재정 고려사항이다. 결국 유보통합을 위한 총 재정 소요는 이 네 가지의 합계와 19.2조를 더한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증액교부금 제도를 통한 관련 재원 확보 ▲영·유아 교육·보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의한 확보 ▲추가 소요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 인상에 의한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이중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보통교부금의 교부율을 20.79%에서 23.82%로 인상하는 안이 주목을 끌었다.

엄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현 수준의 유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교육부로 이전하고 향후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운영, 교사 등의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소요 추정과 이를 교육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리부처의 통합은 나중의 문제라며 유보통합보다는 유아·보육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명료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

1,2,3차 특별포럼을 마무리하며 부처통합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연구책임자 최은영 박사. (사진=김정아 기자)
1,2,3차 특별포럼을 마무리하며 부처통합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연구책임자 최은영 박사. (사진=김정아 기자)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재정 포함여부 검토도 필요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오범호 서울교대 교수가 “양질의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표준유아교육비나 표준보육비에 근거한 지원단가의 인상분을 추가 수요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뿐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민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받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의 유보통합시 재정 포함여부 등 타당성에 대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현실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은 단기간에 명목적 통합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10년 이상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제도적 변화의 수용성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3차에 걸친 포럼을 마치며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책임을 맡은 최은영 박사는 “유보통합 이슈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됐고 격차해소도 추진되는 등 단계적 유보통합이 진행돼 왔기에 거버넌스의 통합이 여러 요소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통합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자로서의 생각을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포럼을 토대로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를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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