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교육... 특별활동비 지원해야 할까?
영유아 무상교육... 특별활동비 지원해야 할까?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5.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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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 열려
“정부 지원 필요해... 보육은 공동체 관심사, 국가 미래에 투자하는 일”
“사교육이라 무상교육에 포함 안 돼”,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과 배치돼”
(사진=김정아 기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부담해소 방안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정아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많은 지자체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100% 영유아 무상교육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국회에서 진정한 무상교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2012년부터 무상보육이 시작되며 0~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지만 완전한무상보육이 실현됐다고 볼 수는 없는 현실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입학금과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로 평균 257만원을 책정해 부모에게 청구했다고 한다. 이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상한액을 정하는 바 지자체별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지자체 지원여부에 따라 보육의 차별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부모 선택에 의해 참여하는 특별활동의 경우 부모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보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저소득층 유아들이 보육에서 배제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아이들을 차별 없이 양육하겠다는 출발선 평등을 의미하는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현재 계획 수립에 앞서 보육현장 관계자와 학부모, ·유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정책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특별활동비와 같은 필요경비 부담 문제가 정책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치열하게 토론해 보자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후 토론에는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정미애 광주시청 여성보육과장, 이창훈 서울시 중구청 여성보육과장, 김덕선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이승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활동비의 법적 근거에서부터 이용실태, 특별활동의 존재 의미, 지자체 지원사례, 부담해소 방안, 특별활동비 지원반대 등 전문가와 행정 실무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30여 어린이집 원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줬다.

(사진=김정아 기자)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외 어린이집 원장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토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김정아 기자)

5, 취약가정 0~4세부터 우선 지원해야

첫 주제발표를 맡은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부담이 절감되었다는 인식에서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증가 추세라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해 특별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양 연구위원은 영유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은 미술, 음악, 체육이 대부분으로 이전에 비해 영어 비중이 낮아졌다,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예체능 과목의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서 관련 영역을 보완하면서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는 등 어린이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교수는 아동발달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한 문제점과 부담 해소 방안이란 발제에서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현재의 보육료가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과정을 계획·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통해서 필요경비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필요경비에 대한 순차 지원을 설명하며, “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항목과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대상 연령의 경우, “취학전 만 5세부터 시작하되, 취약가정 0~4세의 경우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단위 필요경비 책정이 특별활동의 획일적인 운영을 야기하고 있기에 등의 다른 단위 기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육전달체계 내에 특별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보육 전달체계 내에서 일부 공공 재정 지원 및 관련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활동지원을 위한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책 과정에서 영유아의 권리, 사회적 정의, 영유아의 다양성, 그리고 부모 및 보호자의 다양성까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잊지 않아야 함도 강조했다.

(사진=김정아 기자)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양미선 연구위원(맨 왼쪽)과 황옥경 교수(왼쪽 두 번째). (사진=김정아 기자)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 질 높이고 프로그램 개발 집중

임미령 대표는 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특별활동비에 대해 그다지 높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고, 특별활동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교육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부모들의 요구가 높다는 이유로 국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특별활동비를 더 확대 지원하는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나 바깥 놀이터 확보, 교사 자격 향상 및 보육과정 운영 체계 개선 등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토론회에서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원장이 주체가 돼 부모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 현재 놀이중심 누리과정으로 진행되는 표준보육과정과 배치된다필요경비 개념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활동은 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이기에 지원은 아직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과정은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유아들의 창의성, 주도성 발전이 목격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놀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놀기만 하다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하며 특별활동을 요구하게 된다며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준보육과정을 평가제도와 연결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등 평가를 과정적 지표로 바꿔나갈 계획이라며 표준보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고민과 집중 속에서 현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특별활동의 요구가 채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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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후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와 사회를 맡은 김익균 교수(앤 오른쪽). (사진=김정아 기자)

서울시 중구청, 올해 7종 필요경비 지원

실무자의 제안에서 정미애 과장은 개선방안으로 보육료 지원비용을 높여 부모들의 필요경비 수납의 특별활동 비용납부를 줄이는 방법, 특별활동비를 책정하여,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및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부무상보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다문화 가정, 영유아 취약계층 또는 연령별 기준 등을 두어 시범적으로 필요경비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 국공립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필요경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청의 이창훈 과장은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019년 현장학습비 50~100% 지원, 2020년 현장학습비 100% + 특별활동비 50% 지원, 2021년 필요경비 6종 지원, 2022년에는 필요경비 전체를 지원(입학준비금 신설, 7)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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