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전액지원, 고교 무상교육... 文정부 5년 교육성과 한눈에
누리과정 전액지원, 고교 무상교육... 文정부 5년 교육성과 한눈에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4.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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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분야 5년(2017~2022) 성과자료집 발간
7개 분야 33개 핵심성과 정리... 변화와 혁신 소개
교육의 국가책임, 교육 공정성·투명성 추진 눈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1일 지난 5년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변화를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 7대 분야 33개의 핵심성과로 정리된 자료집에는 교육 현장 변화와 그간의 혁신 추진 사항이 담겼다.

이 성과자료집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계, 사진, 현장사례 등을 풍성하게 넣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리된 7대 분야는 코로나 상황 선제적 대응 교육 국가책임 확대 교육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학생맞춤형 지원 위한 교육혁신 공유·협력 기반 고등교육 혁신 국민대상 평생학습체제 강화 미래교육 준비 등이다.

7개 분야 33개 핵심성과(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분야 5년간의 7개 분야 33개 핵심성과(자료=교육부 제공)

자료집의 처음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취해진 대응을 담았다.

20204월 최초 취해진 초··고 전면 온라인 개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 및 일상회복 추진 내용 등을 설명하고, 학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개발 방역인력 지원 등 학교방역 상황을 소개했다.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학습보충, 심리·정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내용도 담았다.

유아교육 환경 관련 혁신 변화 눈에 띄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취해진 성과 소개에서는 유아교육 환경 변화가 눈에 띄었다. 교육부는 부모 안심 국공립유치원 확충(2018~2021. 3,382학급), 회계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개정,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도입,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을 성과로 꼽았다.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 확대도 소개됐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교육급여 초··고 평균 지원금액 5.2배 증액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자 한 정책 추진으로 다뤄졌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교육부의 성과로는 학생부 기재항목 중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대입전형자료 개선,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 및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고른 기회 특별전형 확대 등이 소개됐다. 한편,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등 관련 법령 개정, 대규모 사립대(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완료 등도 설명하고 있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1400개교 리모델링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소개됐다.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및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40년 이상된 노후학교의 개축·새 단장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1400개교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바, 이를 통해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로 전환된다.

11월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마련해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자료집에서 대학이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대학, 대학-지역, 대학-산업 간 공유·협력 체계하에서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했음을 밝혔다.

각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며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을 지난해 신설했고,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혁신인재를 육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 올해 6개 플랫폼을 선정했으며, 고등교육분야 최초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도입·지정한 성과를 소개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국민 평생학습 기반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모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기반도 다졌다고 했다.

국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신설해 지난해까지 총 4만여명에게 지원했고, 평생교육법도 개정했음을 밝혔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난해까지 누적 강좌가 1358개에 이르렀고, 신산업 분야 직무교육을 위한 매치업과정의 개발·운영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미래교육위원회, 코로나 이후 교육대전환 대화 등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추진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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