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 강화 위원회’ 신설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장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허브 역할 필요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인수위의 교육 홀대 등의 논란 속에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공적투자와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대학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신설해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대학의 역할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가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 김영식 의원과 함께 개최한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 포럼에서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와 강원대 김헌영 총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 대학·수요자 입장에서 현행 규제 개선해야
배상훈 교수는 ‘미래 고등교육 트렌드와 대학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은 OECD 9위지만 대학 경쟁력은 말레이시아보다 밀린 현실 속에서 교육이 왜 국가 아젠다에서 멀어져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대학과 고등교육 생태계의 위기를 방치하면 지식과 인재양성 기반이 잠식되고 지역쇠퇴를 가져와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 잠재력이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현재 고등교육은 “온라인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고등교육 공급자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았음에도 아날로그 시대 낡은 고등교육법령에 의해 경쟁력을 잃고 창의적인 대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고등교육법령이 포지티브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일괄규제·선택적 허용에서 일괄허용·선택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의 4대 교육 요건 또한 개선해 설립은 엄격하게, 운영은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공급자가 아닌 대학, 수요자의 입장에서 현행 규정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사적 투자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공적 투자와 소극적 구조개혁에서 적극적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새 정부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해법으로 ▲아날로그 시대 규제 혁신 ▲대학의 목표, 전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학평가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초일류 연구중심 대학 구축 ▲지역과 대학의 상생 도모하는 지역혁신 허브 대학 설립 ▲고등교육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보 등의 5가지를 제시했다.
지역대학, 지역현안 해결·부가가치 창출 혁신 허브로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역혁신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 내 문제와 제반 요소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대학이 지식·기술과 인적자본을 활용해 지역발전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인구절벽 가속화 ▲지역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화 ▲학령인구 감소 ▲고등교육 투자 미흡이라는 위기 요인 속에서 지역대학이 데이터,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그린, 로보틱스 등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의 소규모 강소대학, 독일 드레스덴 공대 산학협력 등을 예로 들며 현 지역대학을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교육 연구 인프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를 위해 ▲지역과 대학 협력 인프라 구축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하다는 글로컬라이제이션과 히든챔피언 육성 ▲인문·사회과학적 성찰 및 담론의 활성화 ▲지역대학 혁신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학 맞춤평가, 안정직 재정지원, 4대 요건 개선 등 하겠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는 틀을 만들고 획일적 평가를 대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최 실장은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이고 정부는 촉진하고 지원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보다 틀 안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재정지원 방식을 고수해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에 “평가가 그동안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평가로 진행돼 대학에는 견디기 어려운 규제로 작용했다”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획일적인 평가를 중단하고 대학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대학 설립 4대 요건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4대 요건이 구시대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해 개선하겠다”며 “설립과 운영 규정을 분리해 운영의 자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대학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다수의 국회의원,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등교육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을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지역대학 대책이 핵심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인수위와 새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