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어 교총도 무상급식 재검토 주장
경상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일부 지자체가 무상급식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예산에 주름살이 생기고 있다면서 무상급식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무상급식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 선언과 관련, “예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등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면서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과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부담해 교육예산에 주름살이 지고 오히려 부유층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 악화로 복지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 대상 축소 등 보편적 무상급식제도를 손 볼 가능성이 커진 게 현실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한 것처럼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킨다는 불만이 누적될 경우 무상급식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부산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지원금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에 지원한 예산은 2010년 전체 급식 예산의 13.9%인 78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0.3%인 1조573억원에 이른다. 4년 사이 13배 이상 급증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의 32%인 78개 시·군·구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재정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