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지난 1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4월 1일 기준)까지 상승했으며 전 국민 3차 접종률(63.8%, 4월 1일 기준)도 60%를 초과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으며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조정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하는 것으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등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또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도 10인까지 확대한다.
다만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