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카드 수수료’ 갈등...해결책 없나
끊이지 않는 ‘카드 수수료’ 갈등...해결책 없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3.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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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맹점 수수료 최대 2.3%까지 인상
"중소마트 순이익률보다 커" vs "적격비용 기반한 인상"
29일 한국마트연합 집회 참가자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29일 한국마트연합 집회 참가자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29일 오후 광화문 인근 도보에 모인 마트 사업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주로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많았지만 2030 세대로 보이는 젊은 얼굴부터 나이 든 얼굴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보였다.

한국마트협회는 이날 전국 지회 회원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맞은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지 약 한 달 만이다.

중소 마트 사업자들이 길가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요 카드사들이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 협상을 하기 때문이다.

이날 거리로 나온 마트 사업자들은 “지난 2월부터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상 통보문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평균 2.0% 내외였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많게는 현행 법정 최고 수준인 2.3%까지도 인상했다는 지적이다.

한 집회 참가자는 “마트는 식품을 판매하기도 하다 보니 생활 물가와 연결돼있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비싸게 책정할 수 없다”면서 “중소마트 순이익율이 1~2%인 곳도 있는데, 이러면 가맹점 이익보다 카드 수수료가 큰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다른 이유는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조정에서 자동차, 항공, 대형마트 등 이른바 ‘초대형’ 업체가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업계 소식에 따르면 주요 완성차업체는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대부분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완성차업체에 부과되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이전과 같은 1.8~2.0% 수준에서 향후 3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적절한 수준에서 일반가맹점 인상율 조정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체 마트 가맹점 중 90% 정도가 이러한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올해 수수료 수익 자체를 기대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주요 카드사는 지난해 대부분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잇따라 배당 성향을 축소하는 모양새다. 신한카드는 배당성향을 65%에서 50%로 낮췄고 삼성카드는 48.2%에서 44.5%로 낮췄다. 현대카드는 대외경영환경 악화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마트협회 관계자들은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 당국의 대처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결정 구조를 금융위원회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후 카드업계가 일반가맹점뿐 아니라 PG(전자지급결제) 업계의 수수료 조정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수수료율 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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