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년 추진성과... 여성 참여율 지속 상승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2021년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이 10%에 이르고, 정부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의 임원 여성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2018~2021)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22일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인 ‘12개 분야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4년간 추진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고위공무원 여성 160명, 미임용 부처 10개에서 3개로 줄어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비율은 24.4%로 2018년 17.5%, 2019년 20.8%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자체 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또한 24.3%, 22.5%의 여성비율을 보였다. 지자체 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상향 조정한 2022년 목표를 지난해 조기 달성하기까지 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강화해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10%(2018년 102명(6.7%)→2021년 160명(10%))는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운영, 인사교류 등의 노력이 2022년 최종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8년 10개였던 고위공무원 여성 미임용 부처는 2019년 8개, 2020년 7개, 2021년 3개로 줄었다.
공공기관은 2018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 해 전면 시행, 2020년 각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 강화에 힘입어 공공기관 여성임원이 2018년 647명(17.9%)에서 2021년 812명(22.5%)으로, 여성관리자가 2018년 1만3008명(23.8%)에서 2021년 2만1682명(27.8%)으로 늘어났다.
교육부 가장 높고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한 자릿수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이행한 12개 부처 중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부로 교장·교감의 비율이 45.8%에 이르렀다. 국립대 교수 여성비율은 18.9%다.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해양경찰청으로 3.1%에 불과했다. 경찰청 또한 6.5%로 목표 6.6%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방부 군인간부 여성비율도 한 자릿수(8.2%)에 그쳤다.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지난해 2020년(43.2%)보다 낮아져 42.4%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17년까지 20% 미만이던 여성참여 비율을 2018년부터 40%로 기준을 변경해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하반기 기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남성 5개, 여성 100개)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020년 OECD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평균은 37.1%, 한국은 8.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