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여가부 폐지’ 칼 뽑나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여가부 폐지’ 칼 뽑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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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핵심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 내세워
현재 여성정책에는 어떤 영향 끼치나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이준석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및 지도부와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이준석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및 지도부와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지난 9일 열린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장장 10달에 걸친 장기 레이스의 막이 내렸다. 여러모로 말이 많았던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1639만4815표 대 1614만7738표, 24만7077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고 역대 최다 득표수,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0일 새벽 국민의힘 대선상황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등 많은 것들을 배웠다”며 “선거 경쟁을 하는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훌륭하고 성숙된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마지막까지 함께 경쟁했던 이 후보, 심 후보 두 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좋은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함께 큰 기여를 하신 두 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이동해 “우리는 모두 하나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 당선인이 제 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살펴봤다.

먼저 여성 관련 정책이다.

(사진=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사진=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여러 차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해당 공약은 타 후보들과 명확히 대비되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일각에서는 20, 30대 남성들이 윤 당선인에게 큰 지지를 보낸 요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칼을 뽑아들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윤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이후 여러 여성단체들을 위시해 사회 각 층에서 여가부 존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차기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오는 2024년 4월에 시행될 제 22대 총선까지는 180여 석에 이르는 거대 야당이라는 ‘여소야대’ 국면을 마주해야 한다. 비록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재차 여가부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여성가족부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창설돼 현 여당의 강력한 지지기반 중 하나로 자리잡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여가부 폐지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여당과의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수많은 친 여성계 단체 및 인사들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여가부 폐지에 결사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실현에는 여러 난관에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성범죄 처벌 강화 (자료=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이미지 (자료=국민의힘 제공)

또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할지라도 그동안 운영하던 여성정책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중 절반이 여성정책”이라며 “여가부에서 하던 일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눴을 때 두 가지는 관련 부처로 다 내려보내고 하나 남은 것이 성주류화, 일종의 여성정책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 구성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4일에는 “오히려 각 부처들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하도록 여러가지 권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종의 헤드쿼터로서 양성평등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여가부 및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던 일들이 각 부처로 할당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사법공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공약만 지키게 되더라도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 틀림없다”고 전했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 국가가 책임’,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신설’ 등 ‘성역 없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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