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의 일환으로 유치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는 이용률 확대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임과 동시에 유치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토대로 한다.
아동학대 및 감염병 예방, 급·간식 영양, 위생관리, 통학차량 및 시설·설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는 유치원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학부모 안심유치원이 건강·안전 영역에 대한 기본적·물리적 요건을 살펴보는 데에서 심리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8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안심유치원이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운영 양상이 다르므로 전반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모든 유치원이 학부모 안심유치원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성과는 크게 ▲교원의 안전 역량 강화 ▲학부모의 신뢰감 형성 ▲유아 스스로 안전에 대한 태도 형성으로 수렴된다. 무엇보다 모든 유치원의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과 태도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작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2021년 17개 시·도 409개원에서 실시했다. 시·도교육청의 여건마다 다르지만 4.7%에서 많게는 해당 지역 유치원의 40.8%가 학부모 안심유치원에 선정됐다.
시·도교육청마다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인증을 실시해 관리해 오고 있는 곳이 충남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며, 현판을 수여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관리와 함께 인증 후 2년에서 3년은 지속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여건마다 해당 지역의 교원단체 등이 인증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건강·안전 부분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운영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가 3년간 추진했던 학부모 안심유치원은 2022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한 ‘안심환경조성’ 사업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될 유치원의 안심환경조성 사업의 목적은 ‘모든 유치원이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문화조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교원과 유아, 학부모 모든 구성원의 협력,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유치원의 안전한 문화를 조성한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적용하도록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단계적 모델을 제안한다.
셋째, 학부모 안심유치원은 유치원이 스스로 안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기본적 모니터링 지표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유치원 평가지표의 건강·안전 영역에 한정되었던 지표들을 개선함으로써 유아의 권리, 안전한 일과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 안전한 문화조성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컨설팅을 통해 촘촘하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유치원의 안전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원에 기반한다.
아울러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안심유치원이 유치원평가지표와 연계돼 운영됨에 따라 유치원평가의 연장선에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는 4주기 또는 5주기 유치원평가지표 중 건강·안전 영역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평가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있고, 참조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곳도 있었다. 유치원평가와 연계, 평가지표의 개선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목표와 기대수준이 시·도교육청에 따라 격차가 있었다.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선정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평가의 해당 영역에서 ‘우수’를 받은 유치원을 선정하거나 반대로 지원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유치원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안심유치원에 대한 목표에 대해 안심유치원이 되기 위해 ‘건강·안전 영역에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유치원인지’, ‘더욱 우수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는 유치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했다는 점이다.
셋째, 학부모 안심유치원에 참여했던 유치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타 유치원과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안심유치원의 문화조성은 일회적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기 ‘학부모 안심유치원’ 참여 유치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유치원이 안심하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안전관리 측면을 강조한 일부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에서 모든 유치원의 안심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학부모 안심유치원 사업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건강·안전의 영역 중 개선이 요구되는 유치원, 유치원 평가지표의 해당 영역에서는 ‘우수’ 이상이나 한 개의 영역에서 컨설팅을 통한 지원이 요구되는 유치원, 마지막으로는 안심유치원의 모범사례로서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만족도는 예산지원과 타 분야 전문가의 세심한 컨설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의 ‘안심문화조성 컨설팅단’ 운영을 제안한다.
아울러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안전에 대해 공통적인 이해를 도우면서도 개별 유치원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개발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학부모 안심유치원’이 전국의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돼 ‘유치원 안심환경조성’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애로점으로 제기되었던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명칭과 인증에 대한 거부감 불식, 유치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와 우수사례 공유, 유치원의 건강·안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확대, 유치원평가와 연계 및 차별화에 대한 해결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정책제언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1월 22일 발간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정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연구보고서(공동연구 강은진, 구자연, 최윤경)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